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는 00회사 과장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에 출, 퇴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회사일을 마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는지요.

답변) 귀하의 경우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상 출, 퇴근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요건이 필요한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 요건에 대해 그 범위를 놓고 해석상 견해의 대립은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 현재 우리 법원의 입장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합니다.

귀하의 경우 출.퇴근에 이용하는 차량은 회사측에서 제공한 차량이 아닌 개인소유 차량이고 다소 어느 정도 회사로부터 차량유지비 등을 보조받고 있었다고 해도 이 정도만으로는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이 귀하가 아닌 회사에 속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재해보상금의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