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의 법원공탁금 예치에 걸림돌이 되어오던 대법원 예규가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지방은행도 법원공탁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라”는 이춘석 의원(익산갑. 민주당)의 요청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적극 공감하며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작년 대법원 예산심사 때 지방은행 공탁금 예치 확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현재 공탁금 은행 지정은 사실상 자동 갱신과 같아 새롭게 예치업무를 시작하려는 지방은행에게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지방은행과 같은 후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며 이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