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밤에 구속됐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24일 0시 18분께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배경을 밝혔다.
통상의 사법절차가 공식화된 순간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는지, 아니면 엄격한 법리해석에 따른 정당한 수사였거나 엄정하게 구성요건을 갖춘 기소였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법정은 공정한 재판과 판결이 실행되는 곳이다. 그런데 범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 사법절차의 출발선상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 법정을 석연치 않게 바라보는 상당수 국민들의 눈이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직전부터 국민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했다. 그것은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의 몇 가지 이력에서 비롯했다.
제주 출신인 송판사는 2002년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된 사람이라는 점이 가장 비중있게 회자됐었다. 송 판사가 반 민주당 정서에 갇혀있을 것이고, 현 정권 타도의 스모킹건인 ‘조국 동력’이 소멸되는 걸 결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 할 거라는 걱정이었다.
송 판사는 또 지난 3월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은 임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기각 이유를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판사는 5월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같은 5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를 협박한 유튜버는 구속시켰다. 또한 조국 장관과 얼토당토않게 엮으려는 ‘버닝썬 게이트’의 윤 모 총경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가차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송 판사의 판결들을 보았을 때 그는 늘 힘 있는 자, 있는 자들의 편에 서는 자, 정치적 편향에 따라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자가 아니냐는 염려에 국민들은 사로잡혀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논란과 우려들은 비정상이 일반화된 경우다. 송 판사의 초임지가 대구라고 해서 그가 정치편향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의 편향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쳐왔다고는 더욱 말 할 수 없다. 영장을 기각한 경우 피의자가 이른바 ‘있는 자’이기 때문이었다는 논거는 어디에도 없다.
윤 모 총경에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 윤 모 총경과 조국을 엮으려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악의적 언론에 힘을 실어주려는 송 판사의 목적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지나친 억측이다. 이 같은 억측들은 정경심이 구속된 뒤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상하다.
이 일련의 비정상적 억측들의 근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억측의 본질은 ‘불신’이다.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의 불신은 대부분의 판사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한다. 판사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판사의 편향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생각, 판사가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고 좌고우면하다가 사실관계 가운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을 준거삼아 판결할 수도 있다는 일반화 된 생각,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거기에 짜맞춰 쓸 수도 있다는 생각들의 일반화,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체제와 법치주의가 보통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법원이 헌법이 정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법관이 ‘독립’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자의적 해석’과 ‘임의적 판결’로 곡해하여 자신을 속이고 그 기망의 복마전 안에서 신 노릇을 한다면 우리 사회 안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가장 극악한 집단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국민들이 오늘의 법관들을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이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무수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쌓여 온 것이다. 매순간 당해 온 좌절들이 켜켜이 쌓인 더께가 오늘날 일반화된 법관에 대한 불신이다.
그렇기에 이 불신은 칼로 벨 수 없으며, 압력을 가해 해소 할 수 없으며, 물로 씻어내거나 불로 소각할 수 없다. 오직 법관들의 노력으로 한 켜씩 걷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법관의 노력은 사건에 대한 집중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살피고, 법리를 전방위적으로 살펴서 실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한 성실성과 진정성이 판결을 수용하는 국민의 의심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판사의 정신건강과 성향의 경도는 법원이 살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하지만 법원이나 법관이 그러한 셀프 감시기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요구하는 국민이 되레 법원의 신성성을 모독하는 축으로 몰리기 쉬운 분위기다. 그것은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법관 불신이 ‘일반화’된 탓이다. 반상(班常)의 구분이 뚜렷했던 수백년 압제를 살아나온 탓일까.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어진다’는 모호한 합의가 우리 사회에 엄존하는 것이다. 불만은 갖을지 라도 용인하는 의식구조는 거기에서 기인한다. 이런 의식구조의 출구는 무엇인가.
‘법원과 법관은 신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역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비정상에 대해 방관자적이며 동조자적인 것을 정당화하는 궤변은 여기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늘 정신 승리자다. 권력 앞에 굴욕적인 것을 견디고 부당한 것을 참아내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며, 국민의 미덕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법원과 법관이 오만불손해지는 이유다.
정경심 프레임을 설계한 검찰과 그것을 완성하는 법원을 바라보면서 ‘사법 카르텔’을 운위하면서도 법원 개혁을 말하지 않는 유순한 국민이 그 오염된 환경의 토양이다.
일반화의 의식구조를 개조해야 한다
나아가 그러한 국민의 의식은 조국의 사퇴를 ‘조국 논란’의 일단락으로 일전(一轉)시키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광장과 국회, 검찰에서 그동안 형성되었던 첨예한 전선이 오히려 법정으로까지 확대된 동력이 여전한 것이다. 국민들이 법원를 신뢰한다면 모두가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하고, 조국에 집착하는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그 국민들의 막연한 승부욕을 자극하기 위해 검찰이 흘린 말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이 나라는 지극히 소모적인 ‘조국 논란’에 빠져 허우적일 공산이 크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불신은 국민과 집단들의 이기주의 사이에서 광기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든 정부든 국회든 사법부든 상상하지 못한 대가를 치러야만 이 발광은 잦아들 것이다. 공정과 정의는 온데간데없는데,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아무짝에 쓸데없는 정쟁을 일삼을 것이다. 국민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심호흡이 필요한 이유다.
법관의 성향이 어떻든 국민은 그들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고,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도 부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법관을 진영논리로 몰아붙여 결국 진영을 대변하는 판결을 내리게 하는 길 보다는 신뢰하는 태도로 결정을 기다리는 편이 유익하다. 정경심이 구속됐다고 해서 정경심의 혐의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도록 냉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지형이다.
그러는 가운데 빈틈 없는 법원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것은 국민이 우리사회에서 절대악의 불안을 걷어내는 일이다. 긴 호흡을 유지하며 물러섬이 없이 나아가 사법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의 의식 개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