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공인배

그들의 오묘한 정치를 범인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조국이 임명 전이나 임명 후나 청와대와 민주당의 부담인 것만은 부동의 사실이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인 문제'라는 점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촛불정권을 창출한 정당이 맞는지 묻고 싶은 지점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조국은 어떠한가.

혼란 정국이다.

표층은 한 치 양보도 없는 대립과 갈등의 너울인데, 심층은 실리에 짓눌린 명분과 더 이상 단말마적 고통도 없는 마지막 적막으로 차갑고도 캄캄하다.

그 표층과 심층 사이의 시간은 목하 역주행 중이다.

그것을 원치 않는 우리의 눈에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그들의 낯이 익지만 설다.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현 정권의 위기론을 생산해 보수층 결집을 노리면서도, 제헌국회 이래 어떤 진보도 보여준 적이 없는 극좌적 언동에 도취되어 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여기고 도덕성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조국을 건져내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이런 일방통행은 과거 극우나 하는 짓이었다.

민주당은 야당시절 그런 행태에 대항하는 것을 진보의 본령으로 삼았었다.

그들의 자가당착적 재간은 놀랍도록 현란하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고발을 당했고, 여당 시절에 자신들이 앞장서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단죄될 처지에 놓였다.

피선거권을 박탈할 법의 칼이 그들의 목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든 정쟁을 만들고 침소봉대하여 고발 취하를 거래하려고 한다.

한편으로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여 구인 대상이 된 국회의원도 여럿이 생겨났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조국 임명을 저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법행위 여부가 장관 임명의 기준인 양 호도하며 정권의 이중대 노릇을 했다.

촛불 정권을 창출한 정당이 취할 노선은 결단코 아니었다.

조국에 대한 국민적 도덕성 논란의 중심에는 그의 자녀가 국민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는 점이 있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 확대'는 민주당의 핵심 방향성이었다.

더구나 조국은 특권층 해체를 자신의 소명인양 했던 인물이다.

그 표방하는 바에 반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을 가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SNS 상에서 좌충우돌했던 그의 글들이 비근한 예다.

검찰 수사 이전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의 딸이 누린 교육적 특권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청와대는 가연성 높은 조국을 기어이 끌어안았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가 인사의 변이었다.

뒤집어 보면 특권 해체와 부도덕성 타파에 기반을 둔 국민들의 여론을 촛불정권이 묵살한 꼴이다.

탈 권위주의의 이미지로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국민들의 사랑을 과분할 정도로 독차지해 온 대통령이 권위주의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모르쇠 독단'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읍참조국이 아니라 중용조국을 선택한 뜻은 무엇일까.

조국이 촛불정권의 적통이기 때문일까.

그런 뜻의 소산이라면 단언컨데 이 정권은 재창출 될 수 없다.

조국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이 정권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한다.

조국도 정권도 사쿠라가 된 마당인데 적통 타령이라니.

아니면 야당에 한 번 밀려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게 되고, 종국에는 야당에 패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오기를 부린 것일까.

설마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주도권 다툼의 향배가 민심을 잃는 것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더구나 읍참조국으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을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사법개혁을 조국만이 완수할 수 있다는 게 중용조국의 뜻이었을까.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

사법개혁은 법무부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조국을 고집함으로써 오히려 과반의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사법개혁의 확고한 장애물로 만들었다.

단적으로 실리도 명분도 없는 조국 정국이다.

게다가 중용조국은 야당에게 방탄국회를 소집할 빌미를 안겨줬다.

한국당은 조국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입장에선 자신들의 요구가 법률적 요건을 지녔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

조국 정국을 바라보며 찌푸리는 국민들의 눈살만으로도 명분은 충분하다고 여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국회 안에서 버티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혹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의리'의 발로일까.

상대방이 아무리 흔들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리일까.

식구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는 요지부동으로 외부에 대항하고 내부의 결속을 꾀한 걸까.

그러나 조국으로 인해 민주당의 정체성은 크게 훼손됐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의심한다.

말할 것도 없이 정당 구성원들의 재원은 민심이다.

민심에 밀착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만의 의리로써 국민적 불신을 사는 리더십을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정당에 피해를 안긴 사람에게 상을 주는 리더십이 내부 결속의 기제가 될 수는 있을까.

턱도 없다.

비정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조국 선택은 정치적인 결단이었기에 '위법 사실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는 글자 그대로, 아주 단순하고 선명한 또는 천진무구한 뜻의 발로였을 수도 있다.

또는 모든 경우를 감안했으나 리스크를 안더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뜻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들의 오묘한 정치를 범인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조국이 임명 전이나 임명 후나 청와대와 민주당의 부담인 것만은 부동의 사실이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인 문제'라는 점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촛불정권을 창출한 정당이 맞는지 묻고 싶은 지점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조국은 어떠한가.

청와대와 민주당을 등에 업은 그는 한마디로 기고만장이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장관 지시사항을 남발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2호 지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다.

직접수사는 특별수사의 다른 말이다.

그런데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현실적 필요성을 역설하며 검찰 특수부의 팽창을 용인했었다.

적폐수사가 명분이었다.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던 그는 적폐에 메스를 가하던 특수통 윤석열을 끝내 검찰총장으로 만들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을 총장으로 직행시키는 것은 최소한 지켜야 할 인사 서열을 무시하는 것으로 '무리수'라는 비판과 경고가 들끓었으나 묵살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직후 검찰의 요직은 윤석열 라인이 장악했다.

일찍이 듣도 보도 못했던 특수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다시 짚거니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극우 정권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한편으론 조국 민정수석 당시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역설한 대검 미래기획형사기획단장을 좌천시켰다.

또한 한 대검찰청 간부 검사가 청와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문 총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자 즉각 서울 고검으로 좌천시켰다.

조국의 특권 디엔에이

반면, 당시에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검찰이 의문을 받는 부분은 주로 특별수사, 인지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겠다고도 했다.

'특별수사가 검찰 권력의 원천이자 정치검찰의 칼로 변질되기 쉬우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허용한다'는 그동안의 비판에 대한 그의 지론이었다.

당시에는 법조계와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직접조사 축소론이 대세였으나, 민정수석 조국만은 모르쇠로 일관했으며 되레 검찰의 직접수사에 날개를 달아줬었다.

그의 그러한 기조 탓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검찰개혁 법안 어디에도 '검찰 직접수사 축소'는 들어 있지 않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된 조국은 취임 직후에 직접수사 축소를 지시한 것이다.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기관을 축소하라고 지시하는 특권을 누린 일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조국은 이렇듯 뼛속 깊이 특권층이다.

청와대나 민주당이 옹호해야 할 까닭이 없다.

조국 자신이 한때나마 '순혈의 진보논객'이었다면 장관 자리를 사양했어야 마땅했다.

표표히 학교로 돌아가서 자신을 재검증 받아야 옳았다.

그것은 그가 늦게나마 진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장관 임명 후에도 마찬가지다.

고위 공직자는 자신의 언행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장관의 권한을 사적인 형사사건의 방어권으로 남용하는,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는 그가 도대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2년 전 정초에 그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다음과 같은 말을 그가 반추해보길 바란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