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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호 희망과 절망의 양극단에서 맞이하는 2018년 대미(大尾)

편집국장 공인배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래 숨가쁘게 평화협력 논의에 진전을 이뤘고,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 비무장지대의 긴장을 허물고 남북철도 개통 논의가 급물살을 타더니 급기야 지난 26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함께 남북혈맥 잇기가 재개됐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를 전면 불신하는 국민들만큼 불안하고 슬픈 족속이 또 있을까.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믿지 못할 조직으로 전락한 법원은 지극히 의존적이며 경직된 모습으로 법관들 스스로 각성시킨 시대정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대한민국은 단어 하나로 집약된다. '쇼킹'이다. 한반도의 남북 지도자가 '월남' '월북'하고, 사법 농단으로 벌거벗은 사법부는 성난 국민들 앞에서 멀뚱멀뚱했다. 국민들은 그런 희망과 절망의 쇼킹 속에서 희비(喜悲)의 양극단을 널뛰다가 맥이 풀린 형국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남쪽 화물 열차가 경의선을 통해 북측 철도 구간인 판문역을 마지막으로 달린 지 10년 만이다. 남쪽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환동해권과 환서해권, 남북 접경지역 등 3대 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신경제구상'이 핵심 발판을 마련했다.

경의선뿐만 아니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은 환서해·환동해 경제 벨트 형성을 촉진하게 되고, 이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은 남쪽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보다 더 앞을 내다보면, 남북 간에 이어진 철도의 끝에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있다.

남북이 끊어진 철길을 이어 한반도 종단철도를 완성하면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아시아 등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의 실크 로드'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국가, 이를 금융 등과 연계한 '허브 국가'로 거듭나는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의 평화경제협력 공동체 구상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과도 부합된다. 남북철도는 중국 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몽골 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 등과 연결되는 상생·번영의 대동맥 실현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유라시아 철도 복원은 중국·러시아 등과 동북아시아를 근접 생활권으로 묶는 사회적 대변화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에는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단단히 묶어내고 북측에 경제 발전을 약속함으로써 비핵화를 촉진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이라는 대변혁은 그 답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와 관련한 남북 관계 개선의 속도도 통상적인 외교적 진전을 감안할 때 전광석화라 할 만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지켜보는 국민적 체감은 꿈꾸는 듯 막연한 역설의 배경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북쪽의 비핵화를 강경일변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의 대북 제재 등 조이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완전히 엇박자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 관계가 트럼프에 의해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다는 회의적 관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너무 빠른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비현실감을 트럼프가 부추기면서 '남북 관계가 그렇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라는 자괴감에 사로잡혀 눈앞의 기쁨도 만끽하지 못하는 국민이다. 일대 변혁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밟아 온 통일 시도 행위들의 비루한 전철을 마주하게 되는 이유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나라

사법 농단이 불거진 때는 지난해 초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을 탄압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설이 흘러나오면서 관련 보도들이 쏟아졌다.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은 깊숙한 곳의 고름을 빨아올리는 마중물이 되는 법이다. 지극히 폐쇄적인 법관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법관 대표회의가 열려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에서 조사가 본격화됐다.

올해 초 양승태 사법행정처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가 다수 발견됐다. 문건 가운데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전후해 대법원과 청와대가 교감을 나눴다는 문건이 나왔고, 대법관들 전원이 입장문을 내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믿고 싶지 않았다. 다른 것은 다 부정해도 마지막까지 믿어야 할 판사들이었다. 판사의 판결을 믿지 못하는 상황은 대면하고 싶지 않았다.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발족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판사들은 믿어도 된다는 걸 국민들 앞에 입증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3개월 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민들을 여지없이 무정부 상태의 야생에 떨어뜨렸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 사건들의 판결 방향을 조율하고, 재판 거래를 통해 상고법원을 현실화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뜻에 따라 사법행정처가 개입한 재판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여론조작 사건을 비롯해 KTX 여승무원 복직 사건,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 콜텍 해고노동자 사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등의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 대법정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일반인의 대법정 무단점거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와중에 대법원은 5년 동안 질질 끌어왔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끝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분노는 사법 농단 주체들을 향해 증폭되었다. 여론을 반영하듯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도 속도를 냈다.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핵심 실무를 담당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했고,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둘은 헌정사상 첫 구속되는 대법관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두 대법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여러 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번번이 이를 기각했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이어지며 '방탄판사단'이란 비아냥까지 나왔다.

언제나 공정함을 유지해야 할 법원에서 재판을 거래하고, 법관들의 비리를 덮어주고, 지도부의 성향과 반대되는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해소하여 법원이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법관 사회 안팎의 요구가 분출했지만, 법원은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특히, 법관들의 잘못을 감추려는듯한 영장 기각 행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국민들에게 미증유의 '불안 쇼크'를 안겨준 사법 농단에 대한 결론은 해를 넘기게 되었다. 사법부는 '자유·평등·정의'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국민들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조직보다 자정력이 높아야 할 '양심(良心)' 사회는, '사법 엘리트 양성소'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외부의 집도가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는 '사심私心' 사회로 전락했다. 사법 농단 충격파는 이제 법원 내부의 주류들을 향하고 있다.

그들이 자초한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을 지배하는 사법 기득권층 재생산 토대를 허물고 오직 국민에 충성하는 사법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대법원장의 직할부대이자 승진 0순위 법관들이 구성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단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구축되었다.

이렇듯 국민들이 희망과 절망의 양 극단으로 휘둘린 2018년은 저물고 있다. 그러나 쇼킹 대한민국은 2019년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 해의 문지방을 넘어가는 국민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희망은 언제 뒤바뀔 지 모를 높은 가변성에 노출되어 있고, 절망은 그 해소 과정에서 더 못 볼 꼴을 보여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살얼음판을 앞에 둔 2018년 대미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