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공인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른바 '분수효과' 정책이다.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해 소득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다. 정책 시행 전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이 정책의 도입은 단순히 경제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분배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개혁' 단행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시행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 정책을 시행한 이래, 추경 등을 통해 무려 34조원을 공공일자리 늘리기에 쏟아부었지만 지난 7월 고용지표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겨우 5,000명 느는데 그쳤다.

10조원이면 40만 명에게 연간 2500만 원씩 나눠 줄 수 있는 막대한 돈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쓴 돈을 감안하면 일자리는 오히려 대폭 줄었고, 5개월째 '고용쇼크' 라는 진단이 뼈아픈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과 보수언론의 집중 포화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책의 전면수정, 혹은 폐지를 요구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참사라는 진단과 경제 역주행이라는 비판이 봇물을 이룬다.

350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과속의 직접 영향권에서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며 들고 일어났다.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천명하고 전국 동시휴업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한다.

지난달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 914만명 중 취업자는 392만명(42.9%)으로 최악의 청년고용률을 기록했다며, 정리해고·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단행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오랜 국민적 염원에 기반한다.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기업 이익과 그 잉여를 사회에 공급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낙수효과'의 한계지점에서 싹텄다.

낙수효과 정책은 박정희 정부에서 출발했으며, 경제성장기와 맞물려 눈부신 고용창출효과를 이끌어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이 정책은 기업들의 배만 불릴 뿐 그 과실은 사회에 환원되지 않았다.

'순환'이라는 경제의 선순환구조에서 벗어난 기업들의 돈은 금고에 쌓여만 갔고, 투자와 고용창출은 사라졌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른바 '분수효과' 정책이다.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해 소득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다. 정책 시행 전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이 정책의 도입은 단순히 경제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분배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개혁' 단행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부양'은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바꿀 시간 벌기에 기여해야 한다. 부를 독점하는 재벌체제를 타파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꽃이 피기도 전에 고용충격의 만성화를 우려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늦추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분담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정책의 체화기를 겪어내야 하고, 정부는 일자리 숫자 높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일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을 주도하는 정부의 눈높이가 조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재벌 사내보유금의 2%에 불과하다는 식의 고정된 관점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그래야 고용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체감할 수 있다. 재벌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 수탈을 비롯한 높은 임대료 등 부동산 수탈, 대출금상환 등 금융수탈 같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공유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변과 주변을 함께 아울러 가야하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쪼개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당장에 버거운 과제들도 해결해야 한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길 위에서 광장에서 오랜 세월 투쟁하며 피흘린 대가다. 실업문제는 오늘 느닷없이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는 문제였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긴 시간에 걸친 담론을 통해 도출된 해법이 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좌파와 우파의 프레임에 갇혀 이 정책이 단기 실험의 대상으로 폄하되고, 실패한 정책으로 떠밀리는 것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촛불이 낳은 정부는 최저임금을 필두로 모든 노동문제의 언저리에 묶여 갈팡질팡하며 "좌파정부입네"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만 같다. 시대의 소명이자 촛불 정부의 핵심 지표인 경제민주화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구겨져 휴지통에 들어갈 것만 같다.

오히려 성장률 저하와 고용쇼크 문제 해결을 명분삼아 친기업 정부로 돌아서는 것을 노골화 하지 않을까 적이 우려되는 국면이다. 이 정부의 우유부단한 행태를 미루어 보면, 겨우 소폭 인상한 법인세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세금인상과 연금인상이 러시를 이룰 공산이 커졌다.

동시다발적인 추진이 동력이다

진격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이 절박한 이유다. 실업문제의 기저는 총체적인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이다. 수요를 늘려야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각 경제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요진작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들인 고용위축, 저출산·고령화, 소득격차 확대 등을 극복할 전방위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그것을 전격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 소득주도성장이 부동의 지표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되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다.

일정표에 따르는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단계적 추진은 온갖 장애들 앞에서 취약하다. 우리는 현실에서 그걸 확인한다.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추진이 소득주도성장의 관건이자 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