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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2-08-08 2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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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의 허위사실 공표, 파장 예고
▲ 아파트 분양 초과이익 환수 불가한데, “5% 이상의 이익은 환수한다”




공무원 C씨는 9급~6급 승진까지 8년 걸렸는데, “8급~9급까지 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 폐해와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특정공무원에 대한 특혜성 인사 문제가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의 주요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두 차례 실시 된 지역방송사 토론회에서 정헌율 후보가 해명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 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공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전체 공원 면적 중 30%에 아파트(협약상 ‘비공원시설’)를 짓고 70%의 공원에는 테마별 시설을 설치하거나 산책로를 개설한다.

최근 두 차례 실시 된 방송사의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토론회에서는 정헌율 시장 체제의 익산시가 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시행하는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줘 도시의 허파를 없애고 해당 아파트 분양가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 됐다. 

그런데 정헌율 후보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른 5% 이상의 개발 수익은 익산시가 환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히위사실 공표다.

익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공원특례사업 중 아파트 분양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익산시가 알 수조차 없다.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 원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익산시와 민간공원특례사업자간 협약에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초과수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은 아예 없다.

따라서 공원의 30%을 잠식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이익은 당초부터 환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발이익 환수는 70%의 공원 개선에 해당 되는데, 이 부문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최정호 후보는 두 차례 실시 된 방송 토론회에서 “특정 공무원은 9급에서 6급 승진까지 8년이 걸렸다” 통상 20년 정도 걸리는데 고속 승진한 배경이 뭐냐“고 물었다.

정헌율 후보는 앞선 JTV방송 토론회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가 MBC방송 토론회에서는 “그것은 최 후보님의 위험한 발언이다. 8급에서 6급까지 입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익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공무원은 C씨는 2014년에 9급으로 임용됐고, 2022년 1월에 6급으로 승진했다. 9급에서 6급까지 8년이 걸린 것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9급에서 6급까지 평균 15년이 걸려야 승진했는데,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세대 때문에 빠른 경우 10년까지도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공인배 기자


22-04-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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