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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상대방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피고발




정헌율 시장이 전북경찰청의 ‘익산시공공하폐수시설’ 수사 등과 관련해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4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검에 피고발 됐다.

고발인에 따르면 정헌율 익산시장은 6.1지방선거의 MBC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토론회에서 “조 후보님,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청장님 계실 때 수사를 했어요. 1년 넘게 압수수색을 해서, 1년 넘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엄청 고통을 줬습니다.”,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익산시 제가 시장하는 동안에 수 많은 사건의 수사를 받았어요. 한 건도 전부 다 무혐의 처리로 다 끝났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조 후보는,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고 6.1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였다. 조용식 후보는 2019년 7월 1일 전북경찰청장에 부임해 2020년 8월 3일 퇴임했다.

전북경찰청이 ‘익산시공공하폐수시설’ 수사에 착수한 시기는 조용식청장의 임기 3개월 전인 2020년 5월이었고,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된 시기는 조용식 청장이 퇴임하고 6개월이 지난 2021년 1월이었다.

고발인은 “조용식 청장이 재임중이던 ‘익산시공공하폐수시설’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2020년 5월 13일 단 하루 실시되었고,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이 재임했던 2019년 7월 1일~ 2020년 8월 3일까지 전북경찰청은 위 ‘익산시공공하폐수시설’ 사건 외에 익산시청을 상대로 어떤 수사도 한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사실이 이러한 데도 정헌율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를 통해,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이 권력을 남용하여 의도적으로 익산시청을 괴롭히고 예비적 정적인 정헌율 시장 본인을 제거하려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조용식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를 경선에서 낙선시키려 했던 것이다”며, ”이와 같이 정헌율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를 들은 시민들은, 조용식 후보가 전북경찰청장 시절에 익산시장에 출마 할 마음을 먹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정헌율 당시 익산시장을 사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헌율 후보는 곧 조용식 후보에게 곧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나쁜 경찰관’의 낙인을 찍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고발인은 또 “저는 익산을 사랑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죽은 지성이다’라는 말이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익산발전을 위해 정헌율을 고발했습니다.”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한편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련 사건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였다.

그 골자를 보면, 익산시는 2019년 5월 14일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입찰공고를 게시했고, 이 공고에 따른 기술제안서 제출일이 2일 앞으로 다가온 2019년 8월 5일 갑자기 공고를 취소했다. 익산시는 그 이유로 사업계획, 즉 과업내용 검토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사업계획(과업내용)은 변경하지 않은 채 입찰공고를 취소한 지 4개월이 지난 2019년 11월 14일 기존의 기술제안서 평가위원들을 전체 백지화하고 위원들을 모두 다시 뽑아 업체 선정 평가를 했다.

특히, 2019년 8월 5일 입찰공고 취소 직전에 상하수도사업단장과 하수도과장을 교체한 것은 업체선정에 인사권자인 정헌율 시장의 의도가 반영 된 것이라는 의혹을 불렀다.

이와 같은 ‘익산시공공하폐수시설’ 사건에 관련 된 공무원들을 모두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전북경찰청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국했다.

공인배 기자


22-07-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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