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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또 거짓말 '물의'
▲ 임형택, "초과이익 환수 조항 있다는 협약서 공개하라"





지난 5월 24일, 익산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익산시장 후보 법정토론회(JTV)에서 정헌율 후보가 또다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 그의 그릇된 도덕성과 선거관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형택 후보가 "(지난 KBS 전주 방송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른 5% 이상의 개발 수익은 익산시가 환수한다’는 정헌율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냐"고 묻자, 정헌율 후보는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이 되어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답했다. 이에 임형택 후보는 "그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있다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 했고, 정헌율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간공원특례사업자와 익산시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수익률 환수' 조항이 없다. 특히 아파트 개발원가는 영업비밀이어서 민간사업자가 공개하지 않고, 협약체결 당시에는 익산시도 민간사업자에게 원가 공개를 요구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애당초 원가를 알 수 없어 이익을 산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을 환수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임형택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25일 ‘소통신문’은 '정헌율의 허위사실 공표, 파장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익산시와 민간공원특례사업자간 협약에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초과수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은 아예 없다’는 익산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른 5% 이상의 개발 수익은 익산시가 환수한다’는 정 후보의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런 보도 이후, 한달 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는 이의제기나 정정보도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석연찮은 부분이다. 허위사실공표는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임형택 후보는 이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비롯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공개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및 수익률 분석을 위한 용역기관과 방법을 투명하게 밝혀라"고 요구하면서 "이는 1200만원이 넘는 비용으로 분양을 받은 시민들과의 신뢰의 문제이며, 환수된 초과 이익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공인배 기자


22-05-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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