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는 00버스회사에 다니는 버스운전기사입니다.

어느 날 제가 버스를 운전하여 가던 중이었는데 타고 가던 버스 안의 술에 취한 승객 하나가 차가 흔들린다며 욕설을 하며 구타를 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 승객은 보상을 해 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 밝혀져 치료비 일체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달리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발생된 재해의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귀하의 경우 입은 부상이 버스운전업무의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버스운전기사인 귀하가 그 버스운행 중에 차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승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은 경험칙상 버스운전업무의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일어난 일로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와는 달리 귀하가 버스운전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승객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당연히 재해보상금은 인정되기 어렵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