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골프복 등 구입한 교사 징계위 회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일부 교사들이 체육복 구입비로 사적 이익을 챙겼다가 감사에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현장의 나쁜 관행은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우리가 그동안에 관행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도, 현재 국민의 법감정과 시대의 법정신에 맞는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적용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체육복 구입비를 전용해 개인적으로 30만~50만원대의 등산복과 골프용품 등을 산 고교 체육교사 10여명을 적발했다.

이들 교사들은 지출품의서에 피복의 품명과 수량, 단가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운동복이나 운동화 등을 구입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회계 규정에는 학교 계약 담당자가 물품을 구매해 교사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일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쓰는 수업용 지시봉을 체벌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봉을 수업용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아이들의 신체에 접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최근 대법원 2부는 한 고교 교사가 여학생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50∼60회 체벌하면서 사용한 이 지시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앞으로 수업용 지시봉을 들고 학생들을 상대하는 행위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