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 3명 구속·건설업체 35명 불구속 입건

익산경찰서 지능팀(팀장 김득래)은 전국의 영세 건설업체를 상대로 연말 자본금 총액을 위조하고 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악덕 위조책 일당 3명과 건설업체 35명을 검거했다. 

익산경찰은 28일 전국 영세건설업체를 상대로 등기법인의 연말 자본금 법정한도인 자본금 총액을 납입한 것처럼 35개 업체의 주거래 은행 통장 및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챙긴 위조 총책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위조 총책 김씨(50세)와 노씨(63세), 정씨(53세)가 영세건설업체를 상대로 법인 통장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제보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올해 2월 21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위조책 사무실을 급습해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에게 위조를 의뢰한 건설업자 최모씨 등 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 위조책 3명은 지난해 12월경 경남 소재 모 종합건설 대표 최씨로부터 자본금 총액 8억원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잔액증명서와 법인 통장을 위조해 주고 1,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경까지 전국 35개 영세건설업체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예금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챙겼다.

김씨 등은 전국 영세건설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업체에 팩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의뢰자를 모집하고 잔액증명서 1억원당 20~3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건설업체가 법정한도의 자본금을 맞추지 못하면 입찰자격 등에 불이익이 생겨 공사수주를 할 수 없고, 세무사가 영세업체들의 재무제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발각될 염려가 없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건설기술경력증 등 알선자 및 대여 총책 등 40여명에 대해서도 소환 입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의 이번 위조책 검거는 동종의 범죄 전과자로 수차례 교도소를 다녀온 뒤 다시 저지른 상습 위조책이어서 쾌거로 전해지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