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 활보하고 있는 대포차가 1천여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대포차들을 정리할 경우,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자동차세만도 50여억원 가까이 된다.

지난해 익산시는 316대를 정리해 4억6천만원, 올해 121대를 정리해 5억3,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 운행자가 상이한 자동차로,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차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차량소유주가 사망한 뒤 가족이 아닌 사람이 점유하면서 주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차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몰게 되는 경우가 문제다. 또 차주가 없는 경우도 있다. 주인은 없는데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 이 또한 대포차에 해당한다. 즉, 거래가 이뤄졌으나 명의 이전이나 기타 서류작업이 전혀 되지 않은 차량이다. 부도·폐업된 법인 차량을 제 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대포차이며, 또는 세금을 내지 않아 묶여버린 차량을 뜻하기도 한다.

대포차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러한 차가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 범죄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체납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러한 대포차의 각종 법규 위반, 범죄악용 등 사회적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 책임보험가입자 일괄조회, 차량등록원부를 통한 최근 2년내 주정차 및 속도위반 사항 조회, 사망자 및 부도·폐업 차량에 대한 점유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강제견인, 견인차량 공매 등을 통해 316대를 적발해 체납된 세금 4억6천여만원을 징수하고, 올해 6월 22일 현재까지 121대를 정리해 5억3천5백만원을 징수했다.

징수과 이창현 과장은 "대포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자동차세 체납원인 해소는 물론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범죄악용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