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는 차주와 소유주가 다른 차인데, 범죄에 악용되면서 세금 체납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차량을 구입하게 될 때 싸다는 이유로 자칫 대포차를 구입할 수도 있다. 또한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의 차량이 대포차여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대포차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포차의 탄생 과정
대포차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내어 비싼 차를 사서 싼 값에 명의 이전 없이 되팔고 현금을 얻어낸 뒤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리기도 한다. 이때 싼 값에 팔린 차는 대포차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싸게 팔면서 명의 이전을 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차량을 매수해서는 않된다.
법인회사에서 소유한 차량이 회사의 부도로 주인이 없어져버린 경우, 사채업자들이 체불자의 명의를 사용해 차를 출고하고 팔아버리기도 하는데 이때 대포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인 대포차 생산 과정에는 최대한 현금확보가 많이 되어야 하므로 그 대상은 고급차들이 대부분이다. 흔히 ‘차깡’이라 불리기도 한다.
물론 회사가 어려워 회사차를 월급 대신 받았는데 부도가 나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자신의 차가 대포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유야 고의적이든 의도치 않든 다 같은 대포차임은 변함이 없다.
◆대포차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대포차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역시 다양하다. 흔히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포차들로 인한 문제점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다.
대포차는 특정 상황의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하긴 하다. 차주와 운전자가 상이할 경우에 대한 사유서 제출하면 되기도 하지만, 큰 사고가 났을 경우 대포차라는 이유로 보험처리 과정이 번거로워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대포차들은 무보험이기 때문에 도로 위의 무법자인 셈이다.
대포차는 뺑소니가 가장 염려된다. 사고가 나서 사고 현장 정리 도중 사고를 낸 대포차주가 차를 끌고 도주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도주해도 추적할 수가 없다. 대포차인 이상 전산상 등록된 차주가 운전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해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릴 방법이 없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엉뚱한 원 차주에게 물리게 되지만 그 차주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다. 대포차와 사고가 났으나 뺑소니, 무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엔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액 안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이 보상사업은 사망사고시 최고 1억원까지도 보상해주는 제도다.
◆대포차 피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그 사항을 꼭 메모해야 한다. 간혹 가짜 신분증까지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보험처리를 기피하거나 거동이 의심스러울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경우 대포차주가 도주 및 돌발행동을 할 우려가 크니 신중해야 한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멋 모르고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대포차인 사례도 상당 수 존재한다. 대포차는 판매한 사람도 범죄이지만 타는 사람도 같은 범죄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혹여 자신이 타고 있는 차량이 대포차일 경우 경찰서나 시청 등에 자진 신고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알고서도 운행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
특히 요즘 같은 온라인으로 차량거래가 쉬워진 때에는 전문 중고차 거래 사이트가 아닌 일반 중고게시판 같은 곳에서 대포차를 구입하게 될 수도 있다. 싼 맛에 혹해서, 혹은 일부러 구입하는 것이 아닌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지식이 없는 경우에 모르고 사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다. 대포차이기에 하이패스 무단통과시에도 단속 방법이 쉽지 않다.
무보험차가 대한민국에 100만대나 된다고 한다. 이 중 대부분은 대포차일 것으로 추정되고 도로 위의 폭탄과 같은 이 무보험차들은 하루 빨리 도로 위에서 뿌리 뽑혀야 한다. 대포차에 대한 단속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단속률이 불과 1/100밖에 되지 않다고 한다.
익산시의 대포차 근절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절실하다.
오삼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