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업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취소된 사업비 명목으로 153회 익산시의회에 예산을 면밀한 검토없이 계상, 익산시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2일 익산시의회 제153회 임시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송병원 의원과 박종열 의원은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토지매입비가 95%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의 진행이 결정되지 않았고, 할지 안할지 모르는 사업에 대해 토지매입비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기타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고 있는 금마농공단지는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산 34-3번지 일원 31만4871㎡(9만5248평)에 공사비와 보상비 및 문화재 시굴과 발굴, 설계 등에 총 254억원을 들여 2007년 착수해 2010년 말 준공할 계획이었다.

익산시는 2007년 7월부터 지표 및 문화재 시굴조사, 95%가 완료된 104필지 31만2568㎡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교통.재해 등 3대 영향평가 등에 무려 84억원을 들여 2009년 7월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문화재 발굴을 위한 문화재청 심의에서 '고도익산역사문화환경 예정지구로 지구지정 확정결과에 의거해 발굴재심의'하기로 했다. 이후 익산. 공주. 부여. 경주 등 4대 고도보존지역 중 경주시가 관련서류 제출을 안해 현재까 지구지정을 확정시키지 못했다. 발굴재심의 지연으로 본격공사를 추진치 못하던 중 최근 익산시가 함열로 농공단지를 이전해 조성키로 용역 계획을 세웠다.

부적절한 토지매입비 계상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익산시 담당 국장은 "농공단지를 조성하지 못하더라도 땅을 사두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고 알박기 땅을 사놓으려 한다"면서 "땅을 구입한 뒤 이를 재활용해 그곳에 백제를 재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종열 의원과 송병원 의원은 "익산시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에 맞는 항목을 새로이 마련해 계획을 세워 매입해야지,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사업 항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익산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다.

익산시는 "당초 계획했던 100%의 토지 중 농공단지지구로 지정됐지만 매입을 완료하지 못했던 5%(16,188㎡)의 토지주 N씨 등 10여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익산시가 N씨 등에게 추경예산을 반영해 매입해주기로 합의해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