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조합) 43개 업체가 '자동차 관리사업자(정비업자)'의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등록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기존업체에 대한 적발과 제재를 통해 불량업체를 퇴출시켜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관련기사4면>

1~2급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모임인 정비조합 회원사들에 따르면, 익산 등록차량 대비 업체의 수가 두배 이상 많아 경영유지를 위한 과도한 수리비 상승, 위장 사고, 기술자들의 인건비 인상,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난 25일 현재 익산에는 11만대의 차량 대비 1급과 2급 자동차 정비업체 43개가 영업하고 있다. 익산시 규모를 감안하면 20개가 적정 개수인데, 시에서 등록신청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여 1~2급 정비업체수가 적정 수준의 두배를 상회하고 3급 정비업체만도 270에 달해 과도한 경쟁이 일고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실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거리가 적어 업체간 서로 사고차량을 가져오기 위해 견인차가 무리한 과속을 일삼아 오히려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또 경쟁업체를 따돌리기 위해 사고차주에게 렌트카를 무료로 대여해주지만 결국 그 비용이 고스란히 차주의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수리비만 상승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일부업체는 생존을 위해 가벼운 사고를 큰 사고로 둔갑시키거나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사고를 만들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때문에 통계적으로 전북지역의 위장사고와 보험사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오래된 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업체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 환경유해물질의 배출이 많아져 시민들의 환경피해가 더해지기 때문에 신규 사업장 증설 규제와 함께 적어도 정비업체가 공업지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등록을 제한해 달라는 주장이다.

차량 숫자 대비 두배가 넘는 업체의 난립과 영업팀에 부과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사고 차주에게 부과되는 수리비가 두배 이상으로 상승한다. 그 피해가 결국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업자 증가를 막아야 하고, 기존업체에 대한 시의 철저한 단속과 적발로 불량업체를 퇴출시켜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경쟁을 줄여 수리비용을 낮추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5년 동안 신규 등록 사업장 건 수는 5개 정도로 과잉 공급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신규등록을 준비하는 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기존 업체들의 프리미엄 거래, 3천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출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한 "신규자들의 경우 기존업체들에 비해 첨단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등록을 제한할 경우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정비조합측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권장하고 있고 강릉과 속초, 양구, 청원군 등에서 이미 등록제한을 했다"면서 "익산 지역의 시민피해 감소, 시민들의 서비스 권리, 환경오염 방지, 업체들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등록제한과 엄중한 법적 제제로 적정공급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비업자들이 "현재의 적정치보다 두배가 넘는 업체 수로 인해 업체들의 생존을 건 과도한 경쟁과 서비스의 질 하락, 높은 수리비용의 시민 부담, 환경문제는 시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할 심각한 문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