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익산시 삼기면 소재 S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익산시에 폐쇄조치를, 전북도에 법인 허가를 취소하라며 권고조치를 내렸다.

지난 4일, 국가인권원회에 따르면  S장애인 생활시설의 사무국장 등 피진정인 5명은 2009년 9월 시설 내에서 죽도(竹刀)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수십대 때렸다. 이들은 또 2010년 6월 나무 막대기로 손바닥과 머리를 때리고, 2010년 10월 강원도 테마여행 시 파리채로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2010년 11월 각목으로 피멍이 들 정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자 피해자가 도망해 집으로 도망간 사실이 있다. 이 장애인 생활시설의 시설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시설은 또 생활인들에게 특기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다치는 경우 생활일지나 간호일지에 기록해야 함에도 피해자의 일지에는 진정 요지와 관련한 내용의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국가인권위는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생활교사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어 검찰총장에게 생활교사 등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익산시에 시설을 폐쇄하고 전북도에는 법인에 대해서 설립허가 취소 등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시설의 장애인 폭행 사실은 피해 장애인이 2009년 6월 시설에 입소해 지난해 11월 도망해 나오기까지 생활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내용을 들은 장애인단체 활동가 여모씨(남, 37세)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현장조사 및 참고인 진술, 사진, 상해진단서, 생활시설의 생활일지, 간호일지 등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인권 침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뱀을 잡아 원생들의 입에 집어넣는 등 원생들을 괴롭혀왔고 정신치료를 받아왔다. 이런 행동이 지속되자 사무국장과 생활교사 등이 이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설장은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입소비 30여만원도 받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보호해준 것으로 전했다.

익산시 장애인 담당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설장 교체 등의 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장애인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폭행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시설의 존치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