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웅포골프장사업에 대한 악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는 최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토착세력의 이권을 노린 탐욕은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익산시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골프장의 악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웅포골프장 사업 개요 및 주요 일지'를 통해 사업과 관련한 6가지 항목을 문제점 및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주요 입장

생명력 질긴 탐욕

웅포골프장과 관련해서는 10년 넘게 지속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 감사원의 두차례 감사, 익산시의회 특위의 두차례 조사, 부패방지위원회 조사, 감사원과 사법기관의 조사 및 고발, 유력방송사의 집중 보도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수많은 불법행위와 문제점에도 이권을 위한 토착세력의 공고한 결탁과 탐욕은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시, 밀실협약책임 통감해야

2000년 9월 한국프로골프협회 김승학 회장 등이 익산상공회의소장 컨트리클럽사장, 프로골프협회 인사, 익산시 공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조한용 익산시장을 만났고, 조 시장은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주민들의 토지 강제수용과 같은 극단적 수단이 동원됐고 지역주민 의견은 철저해 배제됐으며 프로골프협회 "김승학의 사기극과 익산시장의 만용으로" 악몽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책임져야 한다.

사업자 능력검토 필요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이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김승학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협약을 체결한 점, 이것이 문제가 되자 KGPM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편법이 등장하고 자회사는 김승학의 개인회사로 비화됐다. 게다가 사업을 실행한 자본도 없었다. 따라서 최근에 발생한 계획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문제도 사업능력이 없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특혜와 이권 문제

전라북도는 35만평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했고 익산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토지를 매입해 업자에 매각해 특혜를 줬으며, 부당한 감정평가를 통해 토호세력의 이권을 보장했다.
또 익산시가 업자를 대신해 행정절차를 대행해 특혜를 제공하는 등 각종 비위행위가 많은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행정심판의 문제 

익산시는 2006년 사업기간을 4년 연장해주고 최대한 지원했는데, 업자는 골프챔피언십대회를 연다며 골프장을 27홀에서 36홀로 9홀 더 늘리고 콘도 공사의 착공과 중지를 반복하며 기만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에 감사원은 2008년 3월 감사에서 웅포관광개발의 재정력, 사업의지, 협약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조성계획변경권이 전북도에 있다는 점과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통해 업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드러난 사업현황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와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식을 벗어난 결정을 한 것은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악순환고리 단호히 끊어야

익산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 사업능력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자(웅포관광개발)와 파트너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웅포골프장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룰 경우 나중에 더 큰 비용과 책임을 부담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정리=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