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아동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익산시는 2020년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공공화된 이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익산지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21년 344건에서 이듬해 291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30건 발생했다. 신고된 사례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2021년 74%에서 2022년 64%로 감소했다.

이는 아동 안전의 책임이 공공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며 발생한 효과로 풀이된다. 익산시는 2020년 10월부터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의 영역에 맡겨뒀던 부분을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이에 익산시는 신고 접수 시 조사와 아동학대 여부 판단, 아동 보호 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예방이나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사례 관리를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이 분담됐다.

2021년 1월에는 익산시 아동보호팀이 신설됐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동보호팀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 아동을 위한 전담 의료기관 지정 등 대응 기반을 조성했다.

학대 환경으로부터 분리한 피해 아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기존에 임대로 운영되던 피해 아동 쉼터(남아)를 매입하고, 피해 아동 쉼터(여아) 1개소를 신규로 설치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시설장 A씨는 "그동안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때가 도래하면 새로운 곳을 알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안정적인 보호 체계가 마련됐다"라며 "공공 아동 보호 체계가 아주 빠르게 안착해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시는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해야 하는 미취학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전문 위탁가정을 발굴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올해는 피해 아동 3명이 전문 위탁가정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 동반되는 복합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민·관 자원의 도움이 더해지기도 한다. 아동보호팀의 역량만으로는 역부족인 부분을 각 분야 전문 인력이 채워주고 있는 셈이다.

실제 친모의 방임 때문에 오랜 기간 출생 미등록 상태로 지낸 아동의 사례가 발굴됐다. 시는 우선 아이와 친모를 분리 조치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두 차례의 법적 소송 끝에 지난 9월 말 출생신고를 완료, 해당 아동의 법적 신분과 권리를 되찾아줬다.

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감시망을 펼치고 있다. 분기별로 위기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6월에는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바 있다.

시는 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9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매월 모여 위기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아동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매년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시민밀착형 예방 홍보 활동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올해는 '체벌 대신 긍정 양육 129원칙' 실천 독려 영상을 제작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긍정 양육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익산시가 수년간 꾸준히 쌓아온 노력은 소중한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아동 특성에 맞춘 보호조치를 적절히 시행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올해는 익산시가 아동 보호 체계 공공화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되는 해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잘 안착해 가고 있다"라며 "익산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은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