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의 도시 익산의 석산 복구지가 폐기물 매립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익산시는 석산개발 후 복구를 앞둔 폐석산에 전국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석산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을 전면 불허처분하는 정책을 펼치고있다.

그러나 법원은 번번이 폐기물 업자의 손을 들어줘 익산시가 처분을 철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위축되고 있다.<관련기사5면>

뛰어난 품질의 화강암으로 인해 익산은 석재의 도시로 자리매김해 왔다. 익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돌은 미륵산 줄기인 낭산지역을 중심으로 황등, 함열 등에 화강암이 분포되어 그 면적이 전국 석재 매장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1,072ha에 이르고 매장량도 1,062백만㎡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을 예방하려는 익산시의 의지를 번번히 꺾어 석산 개발이 완료된 대부분의 복구지가 폐기물로 매립돼 향후 석재도시가 아닌 '폐기물 매립도시'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청정도시 익산의 이미지를 지켜내고 환경오염을 막아내며 이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폐석산에 대한 폐기물 매립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석산 개발 이후 개발 사업주들이 채석장에 대한 채산성 약화 및 원상회복에 드는 막대한 복토비용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폐기물 매립장으로의 사업변경을 고려하면서 폐석산을 폐기물 매립장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한 불허처분을 하지만 전주지방법원을 비롯한 고등법원 등이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익산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15여 건의 폐기물 매립시설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이 잇따랐고 익산시는 줄줄이 패소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가 석재의 도시이기 때문에 석산 복구에 대해 오염이 아니라 미래를 담보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할 책임 있다"면서 "법원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내지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대한 존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