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12년 7월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주부들과 음식점 운영자들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야 하나?

현재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의 1/7이 버려지고 있다. 전국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5,100톤/1일이며 1인이 매일 약 300g을 배출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8천억원이 소요된다. 익산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00톤/1일이며 처리비용으로 연간 40억원이 소요된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위해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체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연간 40억이 소요되는데 반해 수수료 수입은 10억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익산시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배출량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정착되어 30%이상의 쓰레기가 감량되었다. 2005년 1월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 금지됨에 따라 전용용기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 및 징수 방법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비에 단독주택 및 음식점은 상하수도고지서에 월 일정액을 고지하여 징수된다. 배출량에 상관없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월 수수료를 840원, 음식점은 월 1만~2만원이 부과되었다. <표1 참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0%(1일 100톤  → 80톤) 감량이 예상되므로 연간 처리비 5억원 절감 예상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약 20톤/일 감소되면 이산화탄소 연간 약 2,774톤( 승용차 약 1,000대분)이 저감된다.

또 효율적인 수거 체계 구현으로 운반 및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확인을 통한 투명한 행정서비스가 구현된다.

익산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시스템 구축 어떻게?

익산시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서 수거, 운반, 부과, 징수 등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한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올 1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해 부송리젠시빌, 영등 주공1, 2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왔다.

2단계로 올 6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착수하여 신동제일아파트 외 70개 단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다.

3단계로 내년 6월까지 부송삼성아파트외 18개 단지, 음식점, 사업장, 단독주택에 대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특히 단독주택에 칩과 전용용기를 배부하여 종량제 기반을 구축한다.

내년 2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수수료 결정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12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배출 및 처리 절차는?

공동주택은 세대별 카드를 카드 인식부에 접촉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개별계량장치 투입구에 버리면 개별계량장치에서 배출량 정보를 중앙서버로 전송된다. 매월 말에 배출량을 확인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에 수수료를 합산 부과된다. <표2 참조>

단독주택은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용기에 맞는 칩을 구입하여 배부 받은 칩용 전용 수거용기에 칩을 꽂아 지역별 수거일에 주택 앞에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칩을 제거하고 수거한다. 단독주택은 칩 전용 용기를 사용하므로 비용 징수는 칩 구입비로 대체된다.

음식점은 RFID칩이 부착된 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 문 앞에 내놓으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이 배출량을 확인하여 수거 한다. 매월 말 배출량을 확인하여 수수료를 상수도 요금에 합산 고지한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처리비용과 주민부담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시 주민 부담은 가정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대비하여 2011년 5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세대 평균 0.6㎏/일 정도 배출되므로 월 20㎏을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800원～900원정도 부담 예정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09년부터 시행한 전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8%, 올해 초 1월부터 시행한 김제시 20%가 감량되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전주시 37.3원/㎏, 군산시 50원/㎏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