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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0-07-09 0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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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주의보
▲ 은기·덕기·석왕동 일대 “개발된다” 속여 6배 뻥튀기

실제는 야산인데 지적도는 개발지역처럼 분할된 모습.


개발계획이 없는 자연녹지지역의 일부 토지를 택지정리 모양으로 지적 분할, 개발 예정지로 현혹해 싯가보다 6배 가량 비싼 가격에 땅을 팔아먹는 기획부동산이 익산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관련기사 4면>


지난 2007년 경부터 4년 동안 익산시 덕기동, 은기동, 석왕동 주변의 땅 값이 6배를 치솟았다.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이모(62세)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3.3㎡당 싯가로 10만원 상당하는 석왕동 (158-143번지, 262㎡)땅을 6배가 넘는 62만원에 매입했다. 약 100여명의 투자자들이 이와 같이 싯가보다 6배 가량의 가격으로 개발계획도 없는 부지를 매입했다.


익산의 S부동산은 서울의 d 기획부동산에 익산의 땅을 소개했다. 여기에 익산의 모 법무사도 가세했다.


이 기획부동산은 지난해 9월과 12월에 석왕동 158-97번지 임야 10,730㎡(약3억 3천여만원)를 매입했다. 기획부동산은 이 땅을 330㎡ 미만의 바둑판 모양으로 지적분할했다. 땅을 매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같은 지적도면을 도시계획상의 주거 또는 상업지역 형태로 오인했다.


이 부동산은 전국의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설명회 등을 통해 현혹, 해당 토지를 총 20여억원에 팔았다. 3억원의 매입비용과 토지측량비용을 제외하고도 10억여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것이다.


현장 확인도 없이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일단 급하게 땅을 매입한 뒤 현지에 방문한 이씨와 그의 아내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적도 상 분할만 되어 있지 현지의 땅은 도시개발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


이 기획부동산은 2008년에는 은기동에서, 2009년에는 덕기동에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해 역시 수십억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이 토지분할 등 법적인 절차를 갖추면서 땅을 매입하고 매도하면서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애매하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입장이다. 하지만 "개발된다"면서 적극적으로 속였을 경우 '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익산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신청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같은 형태의 토지분할 신청이 접수되면 제제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


11-08-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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