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 설치기준 신설, 등록 소독시설 추가 등 엄격화

한번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피해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이 기존 마리당 서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되고 케이지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공포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13),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종합대책(’17.9.7),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17.12.27)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계란 생산을 위해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닭의 적정사육면적 기준이 상향되고 케이지 시설기준이 신설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신규 농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조정된 안이 적용된다. 단,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7년간(2025년 8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또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며,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해 설치할 수 있다.

이 역시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15년간(2033년 8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이외에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이 추가됐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했다. 다만, 농장 구조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농장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이밖에도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추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 강화,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 강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돼 예방 및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