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일자리 안정지원단 구성·읍면동 전담인력 지정 접수 지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직접 지원된다.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경감해 고용위축을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이다.

예외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의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5인 미만 농림업 사업주도 입증서류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월중 입사·퇴사·휴직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또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지급된다.

지원신청은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 준다.

현재 고용보험 사무를 무료로 대행 중인 기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대행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현장중심 홍보 및 접수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안정지원단을 구성했고, 읍면동에 전담인력을 지정해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각종 기관·단체, 통·이장을 통한 밀착홍보와 각종 공공기관 홈페이지 홍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우리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이 가까운 곳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원하고,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접수기관 또는 시행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