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자체노력반영액은 35억여원.. 전북 최고액 기록 ‘안심’

2014년 익산시는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부세에서 5억5천1백만원이 감액된 금액을 교부받는 한편 인센티브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위해 교부세 감액 조치 방지 및 인센티브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기간 경기침체와 자치단체파산제 도입 논의 등으로 갈수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예산운용을 독려하기 위해 감사 등의 지적사항이 생기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한편 권고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지난 2013년 익산시는 정부합동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 총 14건 중 8건이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가 되어 총 5억5천1백만원이 감액됐다. 2012년 6억6천5백만원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감액 조치된 자치단체 중 10위에 해당해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다.

감액 사유로는 수입징수 태만이나 법령위반 과다지출 등 행정미숙이나 법령위반으로 벌어진 지적 사항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감액되지 않았을 사안이 결국 세금 손실로 이어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본 셈이다.

또한 익산시는 예산집행율 제고, 예산효율화, 재정분석, 지방세체납축소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된 인센티브는 한 푼도 따내지 못했다. 정부의 조기예산집행 등의 권고사항에 맞지 않는 예산운용이었다는 반증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익산시 예산관련 부서는 교부세가 감액된 점은 감사지적사항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일이지만 지방교부세 확보노력을 통해 반영된 사항이 더욱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운용은 양호한 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예산부서에 따르면 익산시는 2013년 한 해 동안 자체노력을 통한 지방교부세 반영액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절감 8억여원, 민간이전경비 10억여원, 청사에너지관리 16억여원, 지방세징수률 7억여원 등 총 35억4천5백만원이 반영됐으며, 이는 전주와 군산시가 29억, 김제가 8천7백만원에 그친 것에 비해 전북에서는 가장 높은 반영액을 기록했다.

예산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 등을 통해 교부세 감액이 되지 않도록 시정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지만 그 이외의 노력을 통한 교부세 확보가 더욱 크다는 점을 통해 전체예산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