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이 (주)OCI로부터 추징한 세금 중 23억여원을 익산시에 배분함으로써 지방세 세입 부족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익산시가 재정운용에 작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OCI(구 동양제철화학)로부터 법인세 3084억원을 추징해 납부 받았다. 이중 법인세의 지방세분 10%인 308억4천만원 가량을 OCI 공장이 입주한 5곳의 자치단체에 지난달 배분했다.

그 중 OCI공장이 입주해 있는 익산시도 약 23억1천7백만원을 배분해 받았으며 군산시와 인천시, 포항시, 광양시도 분배받았다. 군산시의 경우 OCI의 주력 공장이 입주해 있어 약 124억원을 받았다.

익산시 세무과에 따르면 익산시가 연간 거둬들이는 지방세 중 법인세는 평균 270억원에서 280억원 가량 되기 때문에 금번 23억원이라는 세입은 10%에 가까운 규모다. 이에 익산시는 재정운용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방세는 법인세의 지방세분 외에도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구성된다.  

익산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지방재정난은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자체의 문제로서 점점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인데 23억여원이라는 뜻밖의 큰 수입이 발생해 약간이나마 재정운용이 부드러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처에 대한 질문에는 “따로 사용처가 정해진 것은 없고 전체적인 재정에 속해 시급한 부분부터 나눠 쓰여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에 추징금을 납부한 (주)OCI는 지난 2008년 자회사인 인천지역 부동산개발 회사에 자산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세금 감면 조항을 적용받았으나 조세심판원이 세금 감면 적용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총 3084억원을 납부하게 됐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