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국·도비 총 268억원을 반납해,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중 완주군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촉구된다.

국·도비 반납 사유로는 전체 344건 268억원 중 집행잔액이 329건 21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업포기가 5건 27억원, 기타가 10건 26억원으로 분석됐다. 이 중 사업포기로 반납한 금액 27억원은 예산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확보된 국·도비를 반납한 것이라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며, 이후 사정변경에 대비한 기본적인 2·3중의 안전장치가 부실했던 결과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사업포기로 반납한 사유를 살펴보면 2008년 중앙시장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에서 당시 시장 상인들의 10% 자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고, 신동 대학로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이 또한 토지소유주 매수협의 거부로 사업이 중단돼 2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했다. 이 밖에도 2008년 HACCP컨설팅 지원사업과 2010년 농식품수출패키지 지원사업 등은 지원업체 사업포기로 도비를 반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이 사업포기로 인해 보조금을 반납한 경우, 차후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도비 신청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이 반려되는 페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우려 또한 일고 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올해 시 예산의 33.4%를 차지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정부에서 예년 평균을 기준으로 수요를 판단해 일괄적으로 분배하고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에 있어 대부분의 사업이 8대 2의 비율을 유지해 사업 집행 후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의 액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 내 타 지자체와 동일한 여건 속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납액의 크기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더불어 각 항목별도 세분화돼 내려오는 예산의 수요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필요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도 이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사업포기나 취소, 쓸 곳을 찾지 못해 반납되는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반납의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며, 사업 집행 과정을 점검해 반납 사유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