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市長, “기업유치 어려운 때 참여업체 15개, 투자의지 지지해 달라”

지난 23일 제17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함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무부담(매입확약) 동의안을 놓고 향후 익산시가 짊어져야 할 위험부담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익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채를 발행시키지 않아도 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했으며 준공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과 전액 보증이라는 조건이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함열 농공단지에 LED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함열읍 와리 일원에 32만5천565㎡(약 10만평)규모로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가 350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도비 35억원이 지원된다.

익산시는 2억원을 출자했고, LED조합이 1억원, 민간투자자가 7억원 등 10억원이 공동으로 출자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금융시장에서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이유로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 시설용지 100%를 조성원가로 매입한다는 협약(매입확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고 지난 23일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결과적으로 익산시는 함열농공단지 준공 3년 후 산단 부지의 미분양분 모두를 책임지게 됐다.

익산시는 산업단지의 경우 이윤이 6% 미만으로 미분양토지에 대한 매입확약 불가 시 사업추진이 지난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특혜성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산업은행 지역개발과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100% 보증을 서는 것 자체가 위험부담을 전부 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며, 비슷한 사례들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많음을 경고했다. 

박종열 의원은 22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런 위험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LED조합이 당초 협의됐던 금액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어 신용이 떨어졌고, 최근 같은 조합이 세종시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산단을 조성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는 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투자유치가 실제 이뤄지기 어렵다는 얘기다.

자칫 대규모로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위험을 안개 된 것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약 200곳에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평균 18% 정도밖에 분양되지 않는 형편에 과연 3년 후 수도권 업체가 익산으로 내려올지 알 수 없다. 현재 내려오기로 약속된 4개 업체는 3-4만평 수준이고 그나마 법적인 구속력 없는 약속일 뿐”이라며 “익산시가 무리한 부담을 떠안지 말고 삼기면 일반산단의 미분양 부지에 LED업체를 유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한수 시장은 “기업유치가 어려운 때 스스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며 4개 기업 60% 정도의 부지가 확약, 참여의향업체 15개 업체가 있다”며 “기우에 의해 투자하려는 의지를 꺾지 말고 지지해주길 바라며, 일반산단으로의 유치는 기업들이 농공단지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유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