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 설 전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전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 84억9,400만원으로 2011년 같은 기간 69억8,700만 원 보다 21.5%(15억700만 원)나 상승, 불경기 여파로 임금체불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수종)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익산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체불임금 신고 사건은 총 744개 사업장에서 1,312건이 접수됐다. 총 2,023명의 근로자가 84억9,400만 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했다.

이 중 익산고용노동지청이 639개의 사업장의 1,026건을 지도해결 하고 113개 사업장의 232건을 사법처리했다. 현재 32개의 사업장에서 54건 77명의 근로자가 총 4억1,400만 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처리 중에 있다.

내역별 체불임금 현황을 보면 금품관련에서는 퇴직금이 47.2%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임금 45.7%, 기타금품이 7.1%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9.7%로 가장 많고 건설업 15.7%, 사업서비스업 4.0%, 운수창고및통신업 3.3% 순이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업체에서 37.7%로 가장 많고 100인 미만 26.0%, 5인 미만 19.2%, 100인 이상 17.0%, 기타 0.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설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설 전 3주간(1월 21일~2월8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비를 1천만 원 한도,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부해 준다.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지난해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업체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급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체불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고용노동지청이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