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익산 것 아닌 수입산 키위 유통·보조금 집행도 문제 

참다래유통사업단(단장 정운천) 익산지소<이하 참다래익산지소>가 사업선정 기준을 어기고도 2009년 3월 농식품부 농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참다래익산지소는 2009년부터 2년 동안 익산의 농산물이 아닌 수입산 키위와 해남 및 고창산 고구마를 유통시켰고, 정부와 익산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은 농식품부가 각 지역별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을 현대화된 시설을 통해 지원하자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익산시의회 이경애(민노.비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말 함라면 신대리 8만3천㎡부지에 설립돼 2009년부터 유통사업을 시작한 참다래익산지소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수입산 키위를 지난해까지 유통시켰다.

또 고구마는 전남 해남과 전북 고창 것을 납품받았다. 지역에서 생산된 특화품목을 유통시킨다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

참다래익산지소는 또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사업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대상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영농법인으로 한정했는데, 2009년 1월부터 운영된 참다래익산지소는 사업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3월 말 사업을 따냈다.

문제는 농식품부 심의에 앞서 익산시가 사업신청 대상을 심의한 후 전라북도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사용도 적절치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다래익산지소는 센터건립비 및 장비류 구입 명목으로 국비 10억2천400만원, 시비 7억6천800만원 등 총 17억9천여만원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보조금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청소차량을 구입하는데 1천900만원을 썼다. 보조금을 지원과정도 논란거리다.

당초 지방비 지원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었는데, 나중에 전라북도는 빠지고 익산시가 도청 몫까지 지원했다.

이외에도 2009년 물류비 5천만원을 따로 지원했고, 사무실로 연결되는 도로까지 개설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선정기준 및 사업내용 부적절, 지나치게 많은 지원 등으로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한수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사업신청 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익산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는 익산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1천500톤을 판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5천톤으로 물량을 확대하고 방울토마토 400톤도 계약재배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과 TV홈쇼핑, 곡물유통망을 통해 익산 탑마루쌀을 유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애 의원은 "수입농산물 유통에 세금을 보조했다는 것은 문제"라며 "보다 타당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