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선정된 소라산이 대안으로 떠올라

도시계획이 수립된 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방치된 곳의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인 피해로 신음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오랫동안 사업추진도 안되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바엔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해제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최근 환경부 공모사업인 자연마당에 선정된 소라산 공원의 경우처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을 수립해 지정한 후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시설을 말하며 익산시의 경우 마동공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마동산 일대에 사유지를 둔 시민들의 권리 행사와 불편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더구나 마동산 일대가 도시계획 공원지구로 지정된 건 1967년이다. 올해까지 46년 간 공원지구로 묶여 있던 탓에 주민들은 자기 땅이 있어도 건물 신축을 하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 속에서 살아왔다. 추진되지도 않을 공원계획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한 셈이다.

이에 2002년 사유재산권에 대한 헌법의 정신에 비춰 법 개정이 이뤄졌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제도가 신설된 것. 이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속 사유지 중 지목이 대(垈)인 경우에 한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이를 매수하도록 하는 것과 모든 토지에 해당하는 해제신청이다. 또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이후 10년 동안에도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는 일몰제로 개정됐다.

그러나 이는 마동산 일대에 토지를 둔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셈이 됐다. 개정된 법 적용의 기산일을 2000년으로 못 박아 적어도 2020년 이후에나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며, 토지소유주가 매수청구를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때에 매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마동공원 지구 내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매수청구권이 있어도 대지에 한한 경우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여러 불편 사항이 많다”며 “사유재산권보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하수관거 등의 시설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점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 공원지구만 75곳이 지정돼 있지만 국비 지원 없이는 계획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비지원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소한의 허용기준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소라산공원과 같이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곳이 해당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