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대책 마련해야"

익산시의회 송병원 의원(민주통합.영등2·삼성)은 지난 20일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밭농업직불제 실시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익산시에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익산시의회 157회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행한 5분발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는 농업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영세상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는 “현재 44개국과 7건의 협정이 발효 중이고, 호주와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캐나다 등 7개 나라와 협상 중이며,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과 자유무역 협상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전라북도는 총 1조2천627억원이고 15년간 매년 842억원의 농업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중 축산분야는 피해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의 경우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면적은 2만227헥타르로 전국에서 네 번째고, 시설원예는 1천79농가 558헥타르, 한우 및 육우 2만9천804수, 젖소 2천131두, 돼지 19만3천575마리, 기타 6만4천여마리 등 총 가축 사육두수는 585만6천700두다.

도시서민·농촌 배려하라

이경애(민노. 비례) 의원은 지난 20일 5분발언을 통해 주택문제 해소와 고용안정, 미래가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익산시에 촉구했다. 또 혁신적인 교육정책과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 의회와의 건전한 관계설정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익산시 주택보급률은 110%인데, 서민들이 전월세 인상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이유를 행정이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인 가격 정책과 함께 중소규모의 서민중심 주택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익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가족들이 익산으로 이사와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농업예산 20% 확보정책은 기대되지만 이것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면 안된다"며 "장기적인 농토임대나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통해 귀농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밭농업 직불제 실시와 한미자유무역 협정에 대비한 전담반을 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올해 익산시 공직사회는 몇몇 공무원의 청렴치 못한 행위로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면서 "의회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