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원점 재검토’ 촉구

“어떤 민간자본도 이윤추구 없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익산시의 민간자본에 의한 도시공원 개발사업은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이용권과 역할에 대한 공공성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에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자본 개발은 마지막 수단으로,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방법을 통해서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익산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을 비롯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6월 25일 성명을 통해 “익산시의 전면적인 민자개발과 달리, 군산시는 민자개발 없이 토지매입 재정계획 수립 중이고 전주시는 가련산공원을 제외하고 공원별 토지우선매입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하며 민관협의를 통해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익산시의 전면적인 민자개발 추진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익산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으로 마동·모인·수도산·팔봉·소라(LH)·북일·배산공원을 민간자본(민간특례)사업으로, 신흥공원은 자체 재정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국·공유지 일몰대상 제외, 토지매입비용 국비 지원(80%),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상속세·재산세 100% 감면, 실효시점 3년 유예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70%),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활용, 국·공유지 10년간 실효 유예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익산시는 이러한 정책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전면적인 민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익산시는 2020년 6월말 일몰제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8개 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민자개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들은 도시공원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자체사업, 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렇게 중요한 도시공원 문제가 시의회 논의나 시민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3일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배산공원 민자개발 문제점과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필요성 제기에 대해서는 “배산공원은 앞으로도 익산시민들의 문화체육복지에 대한 요구를 담아야 하는 미래가치가 있고, 이러한 미래가치 보존은 민자개발의 수익성 확보와 공존할 수 없다”면서 “배산공원은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성이 높고, 문화체육복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시민공원이라는 점에서 민간개발 방식을 철회하고 반드시 익산시의 자체사업으로 도시공원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가 약속한 공청회는 배산공원 개발방식의 원점 재검토와 나머지 공원에 대한 개발방식도 검토되는 자리가 돼야 하며, 익산시는 형식적 시민의견 수렴기구인 익산시도시공원민관협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대부분의 시민들은 민자개발로 도시공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과거 익산시는 웅포관광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땅을 강제수용하며 지원했지만, 민간자본에 철저하게 농락당했던 아픔이 있다. 그로 인한 익산시의 행·재정적인 손해와 시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민자개발 사업은 아무리 관리하고 준비해도 ‘독이 든 사과’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익산시는 재정과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기 전에, 다른 자치단체들이 자체사업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의 행정적 조처를 통해서 시간을 확보하며 공공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민자개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는 (사)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아이쿱솜리생협, 익산시농민회, (사)익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익산희망연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