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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19-12-06 2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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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지원 실효성 의문
▲ 졸업이나 휴학 등으로 빠져나가면 신입생으로 메우는데 급급

단기적 유인책 넘어 청년 정착 위한 발판으로 활용입장

 

익산시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억원 가량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정책의 전면 전환이 요구된다.

익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타지에서 익산시로 전입을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10만원씩 4년 기준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에는 5억원, 2018년에는 72,000만원, 올해는 4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그 효과는 서류상 인구를 단기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이나 군 입대 휴학 등으로 인해 빠져나가면 신입생으로 이를 메우는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학기간 동안 서류상으로 붙잡아 두는데만 연간 5억원 가량의 예산을 쏟아붓는 정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이유다.

올해 본예산을 심의했던 익산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7년에는 2,609명 전입이 이뤄졌지만, 졸업이나 휴학 등으로 인해 1,000여명이 이탈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현황을 보면, 3,674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이뤄졌고 이중 938명이 빠져나가 2,736명이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돈으로 인구를 붙잡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매년 5억원이라는 돈을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아니라,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으로 전환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입으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도 극미해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대학생의 경우 세대주라 할지라도 주민세가 면제되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 명의의 자동차가 있을 경우 내는 자동차세 정도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단기적 유인책으로 학자금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접수창구가 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라는 단기적 유인책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면서 일단 정부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인구규모가 반영되고, 문화공연이나 각종 스포츠행사 등 지역을 선택할 때 인구규모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유인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입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 등 돈이나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이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원광대 학생회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사업을 펼쳐 왔지만, 이제는 원광대와의 협의를 통해 학생회관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정보교류와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이 전입창구를 넘어 지역청년들의 애로를 듣고 시 정책을 안내하고 일자리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청년들이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욱 기자


19-03-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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