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피해 인정된다”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지속적 인격비하 발언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익산시청 간부공무원 A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2017년 7월 17일, 8월 7일, 2018년 3월 12일·19일, 4월 2일·23일, 2019년 1월 21일 보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25일 “성추행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피해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범행사실이 없다거나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A씨가 업무상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의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과거에 비해 기준이 많이 엄격해졌다는 점,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 행정재판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모두 인정돼 A씨에 대한 징계(해임)가 확정됐다는 점 등을 유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과거 처벌경력이 없고 추행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으며 추행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A씨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지속적 인격비하 발언 등이 문제가 돼 지난 2016년 3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고, 대법원은 2018년 9월 익산시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익산시청 공무원 12명은 연명해 A씨를 형사 고소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앞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