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로 지급한다며 특별회계에 1달분만 편성

익산시가 공영개발특별회계 담당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한다는 계획이어서 말썽이다.

내년 1월 예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경영개발과가 없어지고 기존 업무는 투자유치과와 도시개발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이나 진입도로 개설, 부송4지구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과 내에 경영개발계가 신설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문제는 경영개발과가 내년도 예산안에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1달분만 편성했다는 점이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는 경영개발과 소속 11명의 1달분 9,100만원만 편성이 돼 있다.

조직개편이 이뤄지기 전까지만 특별회계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회계와는 별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경리하는 특별회계의 독립성에 비춰, 특별회계 담당직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해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일 경영개발과 예산안 심의에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장은 “특별회계 직원 임금을 일반회계로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예산 혼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 이후 도시개발과로 편입되는 특별회계 담당직원들이 일반회계 업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