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식 급식 지원비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도 주문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익산3)이 급속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운영실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운영비 지원, 1일 1식으로 제한된 급식 지원,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전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기영 의원은 “지역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설립돼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현재 도내 282개 센터에서 7,14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등 급속한 성장을 이뤘지만,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경쟁력이 더욱 약화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시지역 29인 이하 센터의 경우 운영비로 월 48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중 432만원(90%)은 종사자 2명의 인건비(370만원)와 전기요금 등 관리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48만원(10%)만을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 1명당 1만6,500원 수준이다.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후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인 셈이다.

방학 중 식사제공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센터에서는 1일 1식 5,000원으로 식사(학기 중에는 석식, 방학 중에는 중식)를 제공하는데, 방학 중에 취약계층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아침부터 맡아 돌봐줄 곳은 센터 밖에 없기 때문에 오전부터 이용을 하는 아이들에게 점심과 저녁 등 2식을 제공해야 하지만 급식비 지원이 1일 1식으로 책정돼 있는 상황이다. 또 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도우미의 비용을 도내 7개 시·군(익산·군산·익산·남원·김제·일실·순창·고창)에서만 지원하고 있어, 나머지 시·군의 개선이 요구된다.

김 의원은 또 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센터 종사자들은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로 분류돼 있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등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겨우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1년 근무자와 10년 근무자의 급여가 비슷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위 격하, 심리적 소외감 등은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90%가 취약계층 아이들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의 특기적성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의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특히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집안에 방치되거나 컴퓨터나 휴대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지관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가 방학 중에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종사자들이 흔히 ‘수급자가 수급자를 케어해야한다’라는 자조적인 말들을 한다고 한다”면서 “아이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민의 도정’을 보여주시고, 아이들과 종사자들이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