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인상 효과로 이어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대감

 
조 배 숙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익산을)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20%를 세액공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조배숙 대표는 지난 2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동영, 김경진, 김광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제출된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2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과급 지급 규모가 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폭도 커지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과급 인상을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 효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는 4.7배에 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4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임금불평등을 겪고 있는 그 이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차이를 꼽을 수 있다.

2015년 기준 중소기업의 기본급은 대기업의 75%수준인데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은 대기업의 19%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에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 의원은 세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성과급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20%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단 법인세 총액의 1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평균 2,914억원의 법인세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임금불평등 해소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의원은 “임금불평등이 인적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성과급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성과급 등 특별급여 격차를 완화시켜 한국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