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익산을)은 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당내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A값의 5%에 해당하는 9만1천원에서 10%(18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하위 70% 노인들의 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 70%인 387만명에게 9만1천원(A값의 5%) 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비는 2조8천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문제는 전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 보여주듯 노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노인들은 산업화를 맡으며 부모까지 부양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대책은 마련할 수 없었던 '낀세대'"라며 "하지만 자녀들의 부양은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약속했으나, 집권 이후에는 스스로 포기했다"며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추진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