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법연구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 FTA가 우리나라 서민·복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조배숙 민주당최고위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경제법연구회는 재협상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한·미 FTA를 서민·복지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 한·미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17대 국회의원이었고, 한·미 FTA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관련서적을 출판했던 최재천 법무법인한강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로는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가 ‘한미 FTA의 종합적 평가 기준과 비준 필요성’, 이해영 한신대 교수(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정책기획연구단장)가 '한미 FTA, 실패한 미래'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사)이 ‘한미 FTA 이후에도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박주민 변호사가 ‘한미 FTA와 국내법’,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미 FTA 효과, 편견없는 잣대로 보아야’, 이재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이 '한미 FTA, 포괄적·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본 주요 쟁점', 강정혜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미 FTA의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라는 소주제로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조배숙 대표의원은 “2011년 국회경제법연구회 핵심과제를 복지경제로 선정했다. 지난 4월 ‘복지와 국가재정 건전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이번에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 서민·복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언급하며 “한미 FTA는 양국에 있어서 법적효력 및 위상이 많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한미 FTA가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국내법이 우선인 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약이어서 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FTA가 우선이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의가 없는 한 법률로 폐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번 FTA의 체결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미 FTA는 재협상까지 이뤄지면서 국회비준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ISD(투자자국가제소권)와 레칫조항(역진방지조항) 등의 독소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어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균형잡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닌 양측 모두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한편, 국회 경제법연구회는 경제법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연구와 개발을 추진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국회의원연구단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고은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