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는 익산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익산시가 85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적자 재정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타 기관에 대한 지원기준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예산을 선심성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설명회장에서 의원들은, "익산시는 빛이 많아 시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타 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불가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익산시청 내에서도 예산을 타 부서에 지원하지 않는데, 자치단체가 기관이 엄연히 다른 국방부와 교육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근본이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다.

이는, 35사단 함라대대에 여성예비군 화장실 신축비 지원과 교육청 교육비예산지원에 따른 지적이었다. 게다가, 익산시는 익산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기존에 교육청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시간제로 지원하던 것을 월급제로 전환하여 기 지급해 온 것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지난 연말부터 월급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난 본예산에도 상정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경예산에서 상정했는데, 부결될 경우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는 날선 질문이 던져졌고, 관련 부서에서는 답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조규대』151페이지, 1천원의 여성향토예비군 화장실은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돼야 하지 않나? 익산시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자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오기주』 교육지원예산은 본예산에서 이미 삭감되었던 것을 추경예산에 또 편성을 하는 것인가? 공무원들의 연봉은 삭감되지 않으면서 무기계약직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자제해달라.

『손문선』익산시가 계약직을 공개채용 한 적이 있는가? 한번도 안했지 않나? 공정성을 기해달라. 익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액수가 토탈 850억원인데 500억은 소각장 때문에 발행했다. 본의원은 당초 쓰레기소각장 건설규모를 200톤 850억규모에서 100톤으로 줄이면 공사비용이 줄어드니까 공사규모를 축소하고 지방채발행을 줄여달라고 요구한바 있다. 이렇게 부채만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좀 해 주길 바란다.

원어민교사 활용계획서를 제시해달라. 원어민교사는 방학동안에는 어떻게 하는가? 수월성교육지원은 이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가 익산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그 보조금으로 급료만 대체하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수월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던 교육여건이 좋아지는 점이 전혀 없지 않는가. 또한 여성예비군화장실 신축은 군부대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자제해 달라.

『박종대』지식정보과 예산을 본예산에서 취급하지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이중으로 계획적으로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든다.

『오기주』 원어민교사 연봉제는 2008년 9월부터 실시 해왔음에도 2009년 본예산에서 상정하지 않고 9월추경에 승인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만일 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것인가.

『신영철』요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먹고 사는 것이 매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의 Led 전등 교체는 지역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가? 여성예비군 화장실은 익산시 소관사업이 아니고 국방부 소관사업이다. 타부처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익산시가 다 부담해 주는 것이냐.

물론 익산시 예산이 넉넉하다면 당연히 국가사업이며 익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예비군대대에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도 좋을 것이다. 익산시가 이렇게 어려워 빛을 얻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업무, 예산 등의 모든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데 익산시의 타부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지원하는 것은 익산시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막대한 익산시 예산 손실이다.

타 부처에 대한 지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행정동우회의 지원은 익산시 조례에서 삭제되어 폐기되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북도에서 지원하자고 하더라도 익산시에서 조례까지 폐지하고 삭제한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행정동우회가 무서운가? 조례 폐지의 원인과 이유를 고찰해야 한다. 자치화 제도하에서 교육자치는 교육청 소관이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적자 예산으로 인해 빛을 얻어 살고 있는 속에서 명확한 지원기준도 없이 교육청지원비 4건으로 기 십억원을 지출하는 것은 무리이다.

제 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는 익산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익산시가 113억3천만원이 투입 된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방 설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해 일부분만 시공하도록 하여 소방서에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자 설계를 변경하여 재공사를 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더구나, 당시의 지역경제과에서는 의회의 심의 등 절차를 무시하고 추가공사를 했으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장 내에 주차장 안내표지판도 설치하지 않고, 상가에 빗물이 들이치는 등으로 추가공사를 또 해야 할 실정이 되어, 이를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데 대한 반발 정서가 높았다.

특히 이날 손문선 의원은, "전통시장의 접근성인 교통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고는 대형할인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들로 인해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없으며 전통시장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신영철의원은, "전통시장은 익산의 문화자원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김형화의원은, "익산시는 전통시장 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윤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