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이 지난 1일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굴욕적 협상안 폐기 요구를 골자로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이경애 의원(민노. 사진)이 발의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채택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익산시의회 제150회 2차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매국협상, 굴욕협상, 한미FTA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이번 협상은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 30개월령 이하의 소고기 뿐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있는 내장도 수입하라는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협상 내용"이라며 "이는 주권국가의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부문에서는 세이프가드와 스냅백 등 독소조항을 도입하기로 이미 합의 한 상태"라며 "국민을 이익의 중심에 놓지 않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일련의 협상과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가드(safeguard)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가 밀려들 경우 필요에 따라 한국차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스냅 백(snap back)은 관세 혜택을 철회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점유율이 높아져 미국 자동차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미국은 한국기업이 누리는 무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번 재협상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비와 배출가스 기준, 안전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은 매년 40만톤의 배기가스를 더 마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리터당 연비 11.7㎞를 2016년 16㎞로 강화할 계획이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은 원천 무효이며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며 "주권을 포기하고 굴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협상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