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도시 복원 및 관광활성화 입법 과제, 익산시에 ‘국립박물관’을

23일 익산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익산시현안에 대한 입법지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익산시의 현안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시민들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민주당 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익산시 국민생활관에서 익산시민과 국회사무처 권오을 처장 및 법제관, 이한수 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현안에 대한 입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원광대 나종우 교수는 ‘고대도시의 복원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를 통해 고도로서의 익산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한 뒤 “역사를 간직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도보존에 관한 법률을 고도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익산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사무처 한종숙 법제관은 토론을 통해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과 문화재보호법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나 교수의 제안대로 법률 명칭부터 시작해 내용에도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법제관은 이어 “현재 경주 등 국내 4개 고도 중 익산시만 국립박물관이 없다”며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현재 도립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익산시 현안인 LED(빛을 내는 ‘발광소자’) 조명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과제도 논의됐는데, 원광대 박대희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박 교수는 “익산에는 4개의 상장업체 및 20여개의 비상장 LED 관련 기업이 있어 산업기반이 튼튼하고 인력과 연구 인프라 또한 우수하다”면서 “익산이 LED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으려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친환경 LED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LED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부품소재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LED제품 인증기준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국회사무처 김세현 법제관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는 지식경제부 지원기준 및 고시를 변경하면 된다”고 말한 뒤 “공공기관의 LED조명기기 사용 의무화는 행정부 내부지침을 개정해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LED기업 세제지원 및 부품소재기업으로서의 지원과 관련 김 법제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대기업 계열의 LED기업들이 부품소재기업으로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타 분야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또 “보다 많은 LED제품에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률 제·개정 보다는 지식경제부 고시를 변경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조배숙·이춘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익산의 문화유산 보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익산이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내에서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