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감독 책임있는 행정.. 의회가 나서 잘못 바로잡아야 
<속보>폐기물을 재활용해 폐석산을 복구하는 낭산면의 한 성토장에서 불법매립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건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익산시 청소자원과의 특혜성 행정과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015년 4월 27일 보도> 지난달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현장조사에 참여한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A씨는 검찰 측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만큼 불법매립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익산시 청소자원과의 직무유기 및 특혜성 행정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익산시 청소자원과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지역 내 재활용 매립장 중 H환경과 J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두 차례 실시했으며 사진이 첨부된 결과가 나와 있다. 반면, 이번 사건 해당 사업장인 E산업의 경우 지도점검이 한 차례 뿐이고 첨부된 사진도 없을뿐더러, 육안으로 충분히 관찰이 용이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만약 불법매립 정황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현재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먹이사슬로 인한 암이나 청색증 등 전쟁이나 지진으로 인한 후유증보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 의학과 기술, 경제적 보상 등으로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범죄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의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한다”면서 진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진정서에 청소자원과 전·현직 관계공무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은 현직 시의원이 실질적 소유주로 있는 E산업에 대한 익산시의 직무유기 및 특혜성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는 바, 사법당국이 엄중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불법매립이든 특혜든 관리감독 소홀이든 어느 부분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행정에 대해, 의회가 나서 책임을 추궁하고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한 번만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둘러봤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청소자원과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회가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감시와 견제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조규대 의장은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