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辯, “부족함 없는 목민관 희망후보, 소각장 의혹은 진위불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관련기사 2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6차(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1항과 관련 “피고인이 희망제작소에서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선을 위해 5월 30일 선대본부장 최 씨를 통해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6월 2일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2항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의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가 마치 비리를 저지른 시장인 것처럼 발언하면서도 사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항소심에서 오히려 징역형을 고민했지만, 희망제작소에서 피고인에게 응원 현수막을 보낸 점과 소각장 사업자 선정문제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해 “희망제작소가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자를 희망후보로 선정한 사실이 없고,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자만 희망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희망제작소로부터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표현은 희망제작소 목민관 학교 수료생으로서 희망제작소가 응원하는 후보라는 의미”라며 “피고인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칭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은 소각장 사업자 선정과정의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이한수 후보의 비리나 불법행위를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의 근거는 차고 넘치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법적인 판단은 이뤄지지 않은 진위불명인 상태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최후진술에 나선 피고인은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엄혹한 현실을 적시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31만 익산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말문을 열였다. 이어 “인생의 3분의 2가 패배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익산의 역사와 시민에 대한 애정이었다”면서 “일평생 정의롭게 걸어온 길을 살펴보시고, 익산의 앞날을 굳건히 붙들고 힘차게 부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