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나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지난 6일 전라북도의회 김연근(익산4) 의원은 지방재정의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전라북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란 전라북도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함에 있어 전라북도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국내·국제경기대회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그 대상이다.

평가는 ▲연도별 예산 대비 사업비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항목으로 나뉘어 이뤄지며,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인해 시·군의 재정부담이 20억원 이상 수반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연근 의원(익산4)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와 책임 있는 예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시스템이 안착되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