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영길)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근로와 고용관행의 정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청소년 고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 프렌차이지 부분 120개소이다. 점검범위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 등으로 특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은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점검대상 업소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체용하기 전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학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 그리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올해 고용노동지청은 5인 이하 사업장,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서비스·판매업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개선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주유소, 미용실, 요식업 부분에 대해 오는 10월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환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은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