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운용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익산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방법이 변경될 예정이다.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익산시는 지난달 23일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금고의 계약기간과 금고지정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다.

주용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안 제3조 제2항) ▲금고의 계약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함(안 제4조)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안 제9조의2)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내역 공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까지 공개(안 제9조의2)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함(안 제11조 제3항)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간 잡음이 끊이지 않던 시금고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

또한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해야 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의 배점이 다소 낮아진 반면,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부분과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의 배점이 강화됐다.

안정성 측면에서 BIS 자기자본비율의 배점이 9점에서 총자본비율(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7점으로 낮아졌으며, 건전성 측면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의 배점이 3점에서 1점으로 낮아졌다. 또 시와 협력사업 추진의 배점이 5점에서 4점으로 낮아졌다.

반면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측면이 6점에서 7점으로,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이 5점에서 7점으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이 5점에서 7점으로 각각 높아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편의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올해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