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국회의원

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앞두고 공급자 중심의 수급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급계획과 전력시장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기소비자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바람직한 전력시장제도에 관한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조사관이 발제를 맡고 원광대 류권홍 교수의 사회로 산업통산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 한전 전력거래실 이현빈 실장, 전력거래소 시장본부 김용완 본부장,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원, 남부발전 발전처 윤진영 처장, 민간발전협의회 박원주 사무국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조사관은 이날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2001년부터 14년간 유지돼 온 변동비반영시장은 전력공급자인 발전사들 중 특히 민간발전사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킨 반면, 전력소비자인 국민에게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지우는 모순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는 지금까지 하루 전 수요예측 부하와 소비자들은 무엇에 쓰이는 프로그램인지도 모르는 RSC(발전기동계획프로그램)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전력도매가격을 시간대별로 정해 놓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발전사들에게 전력비용을 정산해왔다.

이로 인해 발전사들의 연료비를 보전해 주는 형태로 전력 거래가 이뤄져 발전사들은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없었고,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전력 생산에 투입되는 연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기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공급자인 발전사들의 요구사항은 수용하면서,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지에 대한 알 권리가 십 수년째 배제된 채 전력시장을 운영해온 것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최적의 발전비용을 위해 발전기별 출력기준점을 정해주는 경제급전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열효율이 하락했고, 계통한계가격 결정밥식의 오류, 송전제약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계통운영으로 연간 최소 3조원 이상의 전력 생산 비용이 낭비됐다.

정두언 의원은 “전기사업자들은 지금까지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전력시장 경영으로 발생한 적자를 국민에게 전가시켜왔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수급의 불안정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전력시장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정희 의원은 “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10년 넘게 유지하면서 전기소비자인 국민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전력계통을 운용하는 경제급전시스템을 정상화시켜 전력거래 정산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