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저지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 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서명 운동은 최근 정부가 4개 부처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TF’를 구성해 관련규제를 조사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14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시·군, 의회,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는 1,000만인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서 주장하고 나오는 것으로, 지방은 고사해도 된다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며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편승해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기중심적 주장이다.

현재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과밀화 현상으로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강정호 기자